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1.11.17 17:39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애정남''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나운서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개그맨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논리 같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최효종씨의 경우는 '사회 풍자'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풍자형식으로 된 농담인 것이죠.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이 과연 농담일까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농담도 아니고, 사회 풍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어느 누가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을 수 있을까요?

때문에 최효종씨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효종씨의 이야기처럼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도 아니죠.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의 경우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은 비판이 아니죠.

만약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최효종씨가 무고죄로 대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아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재판이 끝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그 때 가서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지요.
아마도 강용석 의원은 최효종씨 측에서 자신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게 무고로 대응하지는 못할 거라 예상하는 듯...

참고로 강용석 의원의 처남 윤호상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처조카 김지현씨가 결혼했기 때문에 강용석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사돈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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