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2.01.01 06:30

뉴스보기가 겁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의 자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한 학생의 자살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다른 사건의 중학생 자살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악질적인 폭력 사고는 학교나 부모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물론 학교측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피해학생이 자살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뿐입니다.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이죠.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길 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만둘 학교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폭력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죠.
종종 일부 경찰서에선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럴 경우엔 바로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물론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첫 고소 땐 가해학생이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폭행이 이루어질 경우 다시 고소하고, 법원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소년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학을 내릴 수 있으며, 정학 3회면 퇴학이 됩니다. 문제는 가해학생을 내보내려는 학교의 의지가 문제죠.

그리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학생들이 많으면 다 함께 소송을 한다면 효과가 더욱 좋겠죠.

그리고 고소 후 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해학생측에서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폭력행위 재발을 방지하려면 가해학생과 격리가 되어야하는데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갈수는 없으므로 법원에서 가해학생을 전학시켜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소년원을 가야합니다.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격리되어야할 가해학생들은 따로 모아 관리하는 학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폭력행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자살한 피해학생에게 물고문까지 한 학생들도 구속되고 기자들의 취재가 이루어지자 울음을 터뜨리잖습니까? 너무나 잔인해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 같은 아이도 실제로는 공권력 앞에선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재판이 시작되면 꼬랑지를 내리고 순한 양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싸이코 같은 악질 범죄자들이 문제지요. 구제불능의 이런 악질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도망가야한다면 그 전에 소년원에 보내고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방법 뿐이죠.

폭력 피해 학생 여러분...

학교는 전학가면 그만이고, 아예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도 그만입니다. 학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고소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형사소송, 민사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보복을 해오는 악질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구제 불능 범죄자가 될 아이들인 거죠.

이런 놈들에게 걸리면 굳이 고소하지 않아도 벗어나기 위해 피해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만두는 거 가해학생을 소년원에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길 권합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심각한 폭력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폭력으로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라고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서 가해학생이 정학 같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학교가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행정소송을 해야하죠.

가해학생들은 처음부터 정말로 피해학생들을 죽이려고 폭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법원에 재판 받으러 불려다니다보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피해는 신고와 고소부터 하시길...

자살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폭력 피해입니다.
아이들에겐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알려주고, 국선변호인을 선임 후 고소하여 가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왕따당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가해학생이 소년원으로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신고한 피해학생은 학교에서 오히려 영웅처럼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거 같은 무서운 학생을 보내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 신고 후 고소하시고, 어떡하든 가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도록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인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학교를 떠나야합니다.

검찰에 고소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고소 후 국선변호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통해 법률 자문을 얻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학생과의 격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강제로 시키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년원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모두 실패할 경우엔 학교와 교육청을 압박하여 폭력행위가 생길 경우 정학 같은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하고요, 만약 학교가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학이 누적되거나 또는 바로 퇴학조치가 되어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격리가 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보복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혹시나 이런 고소 후 왕따 당할 것을 걱정하지만 역시 그렇지 않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혹시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폭력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피해학생에겐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짓거 다른 학교로 전학가거나 그냥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해도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고소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