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2.12.06 12:29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번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에 망정이지, 과연 일반 국민이었다면 구속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상황별 검찰
상황별 검찰 by choyoungkwan 저작자 표시비영리

 

그런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여성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해당 여성은 2차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어라? 그런데 해당 사진이 검찰쪽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단다. 그리고 사건 관련 사진 파일을 열어본 검찰 직원들이 다수 경찰의 조사 선상에 올랐다.

 

가뜩이나 조희팔 사건과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사이가 좋지 못한데 이번엔 검찰의 약점이 경찰에 또 잡힌 것이다.

 

특정 조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사람 모두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부패하지 못하도록 견재하고 감시하는 장치와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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