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0.24 06:30

 

 

9호선 때문에 유명해진 '민자사업'. 일명 SOC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도로나 터널, 항만, 철도를 만들 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니깐 여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료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도 하고, 이익도 남기라는 것.

 

그런데 민간 자본은 봉사자는 아니지 않는가?

절대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게 적자가 날 경우. 수익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장을 해준다. 문제는 바로 이거다.

 

물론 정부도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민간 자본이 공사를 해도 유료로 운영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민간 자본에게 사업을 맡긴다. 물론 당연하지만 손해가 날 상황이면 당연히 민간 자본에게 공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민간 자본의 예상 이익분까지 메워줘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리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이익분까지 보증을 해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어디있나?

 

그래서 소설을 써보자.

만약 민간 자본이 사업 타당성 조사위원을 매수하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사업을 따낸다면?

결국 민자 사업 해봤자 민간 자본과 로비로 연결된 정치인만 좋게 된다.

 

반대로 이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즉, 이런 논리로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든 민자 사업은 국민에게 손해라는 얘기가 된다.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사업이 흑자가 나서 그 흑자분을 민간 자본이 가져가도 국민이 손해요, 또 사업이 적자가 나서 민간 자본의 예상 이익부분까지 세금으로 메워도 국민 손해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계산법이 어디있나?

단지 정부에게 좋은 건 당장 막대한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다.

 

이 SOC사업이라는 게 영국인가해서 만들어져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민자사업을 하고 있단다. 오히려 외국에선 그 부작용 때문에 SOC 사업이 줄어드는 듯...

 

그러므로 이런 민자사업 절대 못하게 해야한다.

결코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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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개 2013.11.07 10:59 신고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 한자 적어봅니다

    SOC를 할수밖에 없는이유가 초기투자비용때문이죠
    철도같은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너무커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죠
    두번째로는 부채때문이죠
    부채가 쌓일게 뻔하니깐 최대한 부채를 덜 안고가기위해 민간에게개방한거죠.
    마케팅면이나 경영적인 면도 사기업이 훨씬잘하고, 정부라는 틀에있으면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는게 현실이라..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3.11.07 11:12 신고  Addr  Edit/Del

      물론 SOC라는 게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SOC를 처음 개발한 나라 조차 저조한 실정이구요.

      이걸 이용해먹으려는 정치인들이 문제죠.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는 미래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아야할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세금 낭비와 부채만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