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4.08.17 07:00

 

성현아 성매매가 유죄?

1심 판결은 그랬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우선 A씨에게 성현아를 소개를 했다는 코디네이터 B씨.

B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가 소개료로 받았다는 돈은 3백만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 수수료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과의 성매매 알선 수수료는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탑클래스의 초특급 연예인이면 알선 수수료만 1억이 넘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알선 소개료가 3백만원?

결혼정보회사에서 프리미엄급들은 가입비만 2백5십만원 이상이다.

즉, B씨가 받았다는 3백만원은 그저 연예인 소개팅 알선료에 불과하다.

성매매 알선료치고는 그 액수가 너무 적다.

 

 

 

그 다음은 성현아가 받았다는 5천만원이다.

성현아는 세 번의 관계를 하고 총 5천만원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 번 관계에 2천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인가?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연예인 성매매는 보통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의 무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무명 연예인이나 모델들의 성매매 댓가가 보통 천만원 단위라는 것이다. 만약 이름이 조금이라도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최소 5천만원, 성현아처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한 때 탑클래스에 들었던 연예인은 한 번 관계에 최소 억단위의 돈이 오고간다고 들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거 같다)

 

성현아는 돌싱에,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미스코리아 출신에, 한 때 탑클래스에 들던 인기 연예인이었다. 그런 연예인이 단지 5천만원에 세 번의 관계를 가진다?

이 역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벌금형일 때는 그녀의 이름이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서 소송에 들어갔다. 이것도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정말 성매매를 했다면 아직 이름이 공개되기 전이므로 그냥 2백만원 내고 끝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녀는 굳이 없는 돈 만들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또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까지 각오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 판결은 매우 이상하다.

성현아 당사자가 성매매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 알선 중개자도 성매매가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 중이다. 즉, 성매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지 A씨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정황상 '성매매일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무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 코디네이터 B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B씨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술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했을까?

이것은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이런 정황과 가능성 때문에 성현아씨의 재판은 무죄 판결이 나야 옳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났다. 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5천만원을 갚지 않은 성현아씨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돈을 빌린지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다. 또 성현아씨가 돈을 빌린 건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돈을 빌렸을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채무를 상환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일부러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물론 성현아씨가 정말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만 보자면, 이번 성현아씨 사건은 무죄가 되어야 옳다. 엄연히 성매매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땐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다.

 

그런데  이번 성현아 재판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두 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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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선생 2014.09.04 19:01 신고  Addr  Edit/Del  Reply

    무죄를 목놓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희롱죄로 감옥에 가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양해라도 한번 구하고 글을 쓰셨다면 더 좋을뻔했습니다.

    •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4.09.15 22:56 신고  Addr  Edit/Del

      뭔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변호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글을 쓰라고요?

      왜요?

      이 글에서 성현아씨는 바로 성희롱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그 무죄를 목놓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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