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7.19 11:26
앞의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첫번째 책임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관광 주체측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번째 책임인 북한군은 왜 박왕자씨를 피격했을까?

우선 다른 관광객들의 증언을 보면 이미 주위가 밝은 후였고, 그렇다면 북한군은 관광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때에도 비슷한 상황에선 사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러 총을 쐈다는 얘긴데, 왜 그런 것일까?
물론 그 배경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북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조건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북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자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현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북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금강산관광객을 피살함으로 해서 현재의 금강산 관광을 뒤엎을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현재 북한이 금강산 관광으로 얻는 것도 많지만 이명박 정부로 인하여 잃는 것도 많았다. 또 나름 정치적 자존심과 현 북한내 상황등을 생각한다면 북한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관광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우발적 사고였다면 북한은 먼저 숙이고 사과했어야하지만 현재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다. 즉, 금강산 관광을 끊을테면 끊어봐라라는 식이다.

국내 여론이 안좋으니 금강산 관광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관광의 주체자는 현대아산이다.
만약 여기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되면 누구 손해일까?
물론 북한도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 손해지만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것은 투자를 한 현대아산이 제일 큰 손해를 본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정부다. 대기업을 위해서라면 깜빡 죽는다.
즉, 북한은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아산을 압박하면서 현대아산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 전 한나라당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의 대북정책을 따른다면 강경하게 나와야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당장 금강산 관광을 끊으면 현대아산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현정부도 북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얻자는 속셈일까?
강경하게 나오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일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건이었다. 만약 우리가 관광재개를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한다. 예를 들면 식량 지원 같은 것이다.

어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뿐인가.
개성공단도 우리는 북한과 맞물려 있다.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우리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그들의 정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했어야했다.

북한에 대한 이해부족이  이런 참극을 만들어냈다.
현정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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