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09.12 01:21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 불안정에 있다. 보통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즉, 전체 주택의 4분의 1을 국가가 임대용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서민들은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으며, 대도시라도 우리나라처럼 집이 모자라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풀리게 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 소유로 사들여 국유화 시킨 다음 그곳에 값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올라가는 전세금을 메우고, 비싼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국유화 시킬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주택기금 규모는 총 5조원 정도다.

약 100만평(3백 3십만 제곱미터)의 땅을 국유화 하는데에 들어가는 돈은 평당 150만원일 경우 1조 5천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투입하면 총 200만평의 국유지가 생긴다.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인 은평뉴타운의 2배 규모다.
그리고 집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3만 가구에서 최고 6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5조원을 모두 투입하면 10만 가구 확보도 가능하다.
서울시 전체 주택 수가 약 200만~250만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은 하청이 아닌, 국토부나 주공 산하에 전담 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직접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입주시 장기 전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동원하면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 때문에 5조원으로 10만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해주시겠단다. (- -)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지만 어디 직접 짓는 것보다야 쌀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확보를 위해선 주택 거래시 이익환수제 등에 의한 세금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시겠다고 한다. (- -)
지금 경제 위기가 왜 오는가.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모두 버는 족족 전세금과 집 융자 빚 갚느라 정신 없다. 그러니 내수 경기가 얼어 붙을 수 밖에. 돈을 써야할 부자들 세금은 줄여주고, 돈을 모야할 서민들 삶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정치인들과 정부는 정말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현재 필요한 것은 공급이 맞다. 하지만 민영 주택이 아닌, 장기 전세 같은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국민주택기금의 돈 줄인 세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말 부자들을 위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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