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사건 - 가해자들에겐 어떤 처벌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채무관계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박모씨 이야기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준다.
도대체 그 회사 사장과 이번 사건을 공모했다는 3명은 무식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잔인한 건지... 어떤 이유든 간에 이들은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것이다.


-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해자들은 사건 1개월만에 붙잡혀 현재 구속 수감중이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과 재판부의 판단은 강력범죄에 유난히 관대하다. 큰 형으로 다스려야할 죄에는 관대하고, 관대하게 다루어야할 죄는 무거운 형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다.

혹여나 가해자들이 그저 몇 년 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나 않을까 두렵다.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삶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다.
한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녀가 죽었다고 해도 살인자들은 아마 역시 몇 년 살고 나올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댓가와 처벌은 무엇이어야할까?
이럴 땐 정말 똑같은 방법으로 형벌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도 똑같이 황산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범죄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다.


- 가해자들은 반드시 격리되어야

문제는 가해자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다.
채무관계로 소송 걸었다는 이유로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황산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아니, 황산테러를 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 악이다.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한다.
그 책임은 바로 법원이 가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구 책임인가?
바로 법원책임이다.
충분히 추가 범죄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와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다.

가해자들은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를 해칠지도 모른다.
또는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다시 황산테러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법원은 마땅히 가해자들을 사회와 완전하게 격리시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