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제작자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 필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아직 철이 없는 영재 청소년?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괴짜 컴퓨터 천재? 물론 일부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바로 일반 프로그래머들이다.

그들은 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일까?

이들은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겸 혹은 심심해서 '재미삼아'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본다고 한다.

이왕 만든 바이러스, 그냥 가지고 있긴 아까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추적당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하게 된다. 제작한 바이러스의 성능도 테스트해보고 자신의 업적도 업계에 남겨볼 겸 해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것이다. 물론 후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유명해지면 그들은 술자리에서 그런 자랑을 늘어 놓을 것이다.

' 그 바이러스, 사실은 내가 만든 거야~! 하하하! '

그들을 왜 처벌해야하나?

아마도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게임이나 레포트 작업 정도 하는 컴퓨터가 그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하나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 역시 예전 직장생활 시절,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곤란을 당한 적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을 맞추지 못할 뻔 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회사는 수억원의 손해를 볼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것의 원인은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였다.

이것은 단순히 유포자를 찾아내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만이 아니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들은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자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법률로 그들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문제는 바이러스 제작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CPU의 고유 넘버를 통하여 해당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떤 PC에서 제작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삽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술이 삽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러 사회단체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제작된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제작자의 흔적이 남도록 한다면 바이러스 유포자를 100% 추적할 수 있고, 그들이 반드시 처벌된다면 장난으로라도 바이러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는 바이러스 제작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잘 활용할 만 하다. 바이러스의 피해 규모에 따라 바이러스 제작자를 현상수배한다면 최소한 국내의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일부 검거될 수도 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바이러스가 유명해지면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바이러스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어야 신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누가 신고를 하겠냐고? 만약 신고 포상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면 신고 안하겠는가. 직장동료나 가깝지 않은 친구 중에 돈이 궁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사회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성 범죄의 종류도 바뀐다. 지금 우리 산업은 컴퓨터 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절도, 강도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중범죄자인 것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방화범과 같은 존재다.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칫 국민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들을 추적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