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11.23 20:30

또 북한의 도발이 연평도에 있었다. 이번에는 북한의 포탄이 군 부대 뿐만 아니라 민가에도 떨어졌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번 공격은 연평도 면사무소 바로 옆 탄약고에 포탄이 떨어지고, 군부대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봐서 북한의 1차 공격 목표는 우리의 군부대와 탄약고가 있던 면사무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면사무소 옆 탄약고를 정확하게 포격하여 포탄의 정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왜 잊을만 하면 이렇게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북한의 도발 대응 방침 때문이다.

북한은 매우 호전적이다. 싸우기 좋아하고 폭력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것이며, 국제 사회와의 협상 탁자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항상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폭력적인 도발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도발로 인한 피해보다 효과가 항상 더 좋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기껏 북한의 도발에 1:1 대응 사격 방침만 있다. 만약 북한이 총을 쏘면 우리도 총을 쏘고, 북한이 대포를 쏘면 우리도 그곳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즉, 이번처럼 대포알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또한 대포알이 날아온 곳에 대포알을 그대로 쏘아 맞대응하는 식이다. 

즉, 북한이 공격에 나서면 북한의 피해지역과 피해 규모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니 북한은 자신들이 입을 피해 규모를 계산한 다음, 우리에게 도발을 감행한다. 어차피 자신들이 입을 피해규모는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감수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사회나 국제 사회에 강력한 공포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홍보 효과는 분명 북한의 정부나 군이 감당해야할 피해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판단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1:1 맞대응 전략' 자체가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된 것이다.

1:1 맞대응 전략도 어찌보면 군사작전 전술전략 중 하나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니 북한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도발 후 평양을 보복 폭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포알이 하나라도 우리 해역이나 지역에 떨어질 경우 또는 우리 장병이나 민간인이 북한의 공격에 단 한 명의 사상사자라도 발생할 경우 1:1 맞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길일성 궁전이라던지 인민회관, 핵시설, 휴전선 인근 주요 군사시설에 대하여 미사일 공격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또는 그 즉시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시상황에 돌입하여 전쟁으로 맞대응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북한은 절대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이런 모든 도발은 다분히 계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뒤로 호박씨는 깔 지언정 겉으로는 우리를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와 경협 등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정부에선 북한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얼마의 피해가 생겼든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내 가족이라면, 내 생명과 재산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당연히 우리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강력한 대응 의지가 있어야한다.

북한에선 그들의 군사시설이나 장병의 목숨에 대한 가치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 장병의 전사를 마치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북한의 체제에 목숨으로 충성해야할 소모품 같은 존재일 뿐이다. 절대 우리는 1:1 맞대응 정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야 우리 장병 한 명의 목숨이 귀하지, 굶어죽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북한에서 장병의 죽음은 그저 게임에서 군인 캐릭터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북한이 도발을 명령하는 것은 군 수뇌부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장병이나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그런 북한의 수뇌부나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전범으로 간주하고 그 즉시 주요 북한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정밀타격하여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반드시 그들을 축출하겠다고 천명해도 과연 북한이 이번처럼 도발을 쉽게 감행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 우리는 반드시 북한에게 똑같은 수준의 맞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처럼 우리의 장병이나 민간인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북한의 군 수뇌부와 김정일, 김정은에게 두고 그들의 목숨으로 그 댓가를 받겠다고 나선다면 북한은 절대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전략 자체를 바꾸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의 목숨과 재산에 대한 피해는 북한에 의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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