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대북정책, 강경책으로 선회해야

이번 연평도 포습격 도발 사건으로 대북관계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위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북한이 압박 카드를 내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지불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북한은 뒤로 호박씨 까고, 언제 어떻게 뒷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그런 우려는 결국 진행형이 되었다.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모두 포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 놓은 후 미국와 우리를 시간에 따라 압박할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카드로 맞서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국제 분위기는 이런 우리의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VS 핵무기 - 선 핵무장으로 비핵화 이끌어내야

우리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우선 우리는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며 미국에 핵무장을 요청해야한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실전 배치해주길 요청해야하며,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 단독으로 핵개발과 핵무장에 나서야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북이 핵으로 남북 무력 통일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핵은 일종의 체제유지용이다. 즉, 북한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여 갖춘 것이란 얘기다.
서울 불바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평양도 불바다가 된다.

북한의 핵카드엔 우리 역시 핵카드로 맞서야한다.
이제는 공평해야한다. 북한의 핵포기는 즉 우리의 핵포기와 맞바꾸어야하는 것이다.

대북 지원 중단 - 강경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우리 통일부는 뭔가 잘못된 계산을 한 듯 싶다. 만약 권력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계속 뒤로 호박씨 까고 겉으로는 속아주는 척 할 것이란 얘기다. 상당히 믿을만한 권력자가 권력을 잡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번 연평도 습격을 김정은이 이끌었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도발 수위는 과거 그 어떤 도발보다 충격적이다. 바로 우리의 땅이 공격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무장을 선언하고,  대북 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내놔야한다.

개성공단 운영을 폐쇄하고, 금강산 관광도 금지해야한다. 단,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 조건을 오직 남한과 북한의 동시 핵무장 포기로 못 박고 일절 대북 지원은 하지 말아야한다. 식량이나 의료품은 물론 그 외 사회 문화 교류 모두 끊어야한다.

이것은 미국에도 똑같이 요구되어야한다. 미국 역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끊고, 오직 한반도의 핵무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안포나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전진 배치한 후에 북이 먼저 도발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그런 다음 북한을 압박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또 쌀 지원 등을 중단할 경우 핵무기를 들먹거리며 겁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 핵 북한만 있나? 우리도 있다. 아마도 북한은 절대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핵의 사용은 그 즉시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대응만이 정답 - 그래도 북한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도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무기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여러 단계의 국지적 도발을 준비할 것이다. 그 도발 수위는 알 수 없다. 정말 우리의 구축함을 어뢰로 공격할지 모르며, 정말로 서울 한복판에 대포나 미사일을 날릴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번처럼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도발한다면 인근 해안포 부대는 물론 해군 기지와 그 사령부까지 초토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은 절대 확전하지 않는다. 왜냐. 이미 북한은 국지적인 도발로 계획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북한은 선택을 해야한다. 그에 따른 보복을 하던가 꼬랑지를 내리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엉뚱한 보복을 할 것이란 걱정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강경책을 피해왔다.

문제는 그 다음 북한의 카드를 예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일까?

북한의 그 다음카드는 핵이 아니다. 아마도 수도권 도시나 전방 부대를 직접 타격하는 도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역시 장거리 사정포나 방사포 혹은 항공기를 통한 도발이 될 것이다. 또는 미사일이 동원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제압해야하는가? 거기에 달렸다.

북한이 만약 그러한 도발을 시도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북한의 포병 부대와 전방의 부대를 무력화 시키면 된다. 공격에는 시간이 걸린다. 만약 1분 안에 북한의 공격 시작이 감지되면 우리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화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북한을 절대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 다음 북한이 사용할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핵'이다.
하지만 '핵'으로 북한은 서울을 날리지 못한다. 결국 파멸은 최대한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미사일에 아주 작은 핵을 담아 어딘가로 날릴 것이다. 과연 그곳이 어디인가가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미군부대나 미국 대사관 혹은 청와대 같은 행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어떤 구실을 위해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섬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할 전쟁이라면 전면전을 해야하는 것이다.

우선은 전방의 북한 부대를 먼저 선제 공격으로 제압하고, 미국과 함께 그 즉시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모두 공략한 다음, 김정일과 김정은을 무력화 시켜야하는 것이다.

방어가 아닌 선공격으로 바꿔야 -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그렇다. 방어가 아닌 선공격을 위한 대응책으로 우리의 군사력은 다시 재편되어야한다.

현재 여론도 대북강갱책이 많다. 시기도 아주 좋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무장을 하고, 군비 확장에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투입해야하며, 군은 그에 따라 우리의 전력을 늘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여 제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한다. 미사일이든 대포든 탱크든 전투기든 이지스함이든 뭐든 말이다.
 
이제는 북한을 도울 돈으로 군비를 확장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명분도 여론도 아주 좋은 때다.

미국과 우리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이 끊긴 북한은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과연 북한은 어떤 카드를 내보일 것인가?

결국 북한에게 남은 카드는 둘 뿐이다. 국지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압박하는 카드를 사용하던가, 핵 카드를 직접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만약 북한이 핵 비슷한 것이라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시늉만 해도 북한 전체에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는 방법 뿐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때에 백두산이 터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와 미국은 이 틈을 노려 연평도 북한의 포격을 전면전으로 판단,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여 밀고 올라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무력 충돌이나 북한의 지원 중단은 북한의 많은 생명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정치란 나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기에,
그렇게 냉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