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11.27 07:00

북에선 이번 연평도 기습포격에 승리한 듯 한 분위기로 들 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서 졌어도 분위기는 그래야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습포격의 의미는 김정은에게 업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쪽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한 우리의 승리였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쪽 희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병들을 헬기로 빨리 이송하여 목숨을 살렸다면 우리쪽 승리가 더욱 확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습포격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패배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기습적으로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부대에 많은 포탄을 쏴서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 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켓포까지 동원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북한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피해는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했던 우리의 K-9 자주포가 북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쪽에서 대응 사격을 못할 줄 알았는데 대응 사격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피해입니다. 만약 북한의 피해가 우리보다 크다면 이번 전쟁은 분명 우리의 승리입니다.

또한 북한의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쪽 피해가 군인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에 그친 것은 분명 북한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완전 초토화 시켰을 것으로 기대했던 연평도가 의외로 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방송에서도 우리가 당한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방송해서 북한의 기를 죽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 방향은?

중국 언론 조차 이번 북한의 기습포격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역시 매우 당황하면서 대북관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북관계의 변화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문제입니다.

각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이들 사업체들을 완전 철수 시켜야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요구할 카드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거부하며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요청해야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핵무장 후 우리가 보유한 주요 핵 미사일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핵시설은 물론 평양을 향해 있음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만약 북한이 또 다시 핵이나 군사적 도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전면전에 대응할 것임을 선포해야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서울에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의 서해 5도나 수도권에 핵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그 이유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상식 이하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합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서울에 핵미사일을 날리거나 혹은 적화 통일을 위해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1차적으로 체제 유지용으로 핵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함께 먼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핵을 처음 개발할 때 그런 마음 뿐이었을까 싶습니다. 핵미사일의 사용 용도는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핵미사일로 협박을 하여 남북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항복하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서울에 핵미사일을 떨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티시겠다고요?
과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과연 정말 서울에 핵미사일을 사용 못할까요?

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온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 손 들고 항복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직접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북한이 저런 협박을 진짜 해온다면 그냥 평양에 핵미사일을 날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핵무기 기지를 파괴한다면 반격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 없이 먼저 선 핵공격을 하면 어쩌냐고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게 보복 공격을 요청하고, 미국이 북한 전역에 핵미사일을 날려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미사일이 없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이 있든, 없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오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충분한 핵미사일 무장을 해야하며, 만약 미국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 직접 핵개발 혹은 그런 재래식 핵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에 나서야합니다.

'북한은 미련하다. 그런 재래식 핵무기는 이제 한물 갔다. 우리는 훨씬 강력하며 위협적인 신형 무기를 개발해 놓고 있다.'

뭐 이런 협박도 이젠 우리 역시 북쪽에 날려주어야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단지의 우리 국민들을 철수 시키고, 우리가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며 핵무장에만 나서도 북한은 상당한 피해와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협의하여 미국 역시 북한과 그 어떤 협상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야합니다. 북한이 가진 카드는 오직 핵무기 포기와 개방만이 남았음을 주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기타 구호물품 지원을 중지해야하여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북한에게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합니다.

이번 기습포격에 대한 강력한 댓가가 있지 않으면 북한은 또다시 계속 도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접적인 도발을 해도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발은 무엇일까요?

물론 시나리오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북한의 초계함이나 고속정이 우리를 자극 시켜서 공격을 유발 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북한이 직접 우리의 초계함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무엇을 할지 예상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비해야합니다. 또한 어떤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하여 분석할 연구요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그저 그럴줄 몰랐다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 모릅니까? 연평해전도, 이번 공격도 북한의 이상징후를 관찰하며 분석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는 북한의 서해 5도 점령입니다.
직접 고속정으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섬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진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연평도에 대포를 쏴도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학습했기 때문에 이 다음엔 좀 더 과감한 도발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해5도나 우리의 초계함에 직접 핵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도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5도나 우리의 초계함에 핵미사일을 쏜 후, 만약 당장 북한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서울에 1시간 뒤 핵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행동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
영화같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연평도에, 그것도 민간인 지역에까지 대포와 로켓다연발포를 쏠 생각을 했을까요?
서울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결코 장난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북한과 대화를 단절 시키고, 핵무장에 들어가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6자회담을 거부하며 직접 핵을 무장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은 고립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립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립이 되면 북한은 선택해야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북한은 내부에서 체제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미국 그리고 전세계의 인도적 지원이 끊길 경우 버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북기조를 새롭게 수정해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끊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해야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이런 냉전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도 북한이 내밀 손을 절대 잡지 말아야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쓰지 말고 대꾸하지 않으며 오직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하여 최종적인 군사력 방어에 최대한 힘을 써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대화 평화분위기 무드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강력한 핵무장을 통해 결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북한은 스스로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꼬리 내리는 시늉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손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겉으로는 웃고, 뒤로는 호박씨 까는 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북한을 지켜봐야합니다.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분명 북한이 핵시설 카드를 뽑아들었음에도 다시 연평도 포격이라는 조커까지 보여준 것은 뭔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이번이 좋은 기회 혹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마지막 남은 기회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6자회담은 우리가 거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또한 군비도 증강하여 좀 더 강력한 대응력을 갖추어야합니다. 물론 대북 지원을 끊어야함은 당연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은 우리에게도 분명 손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더 큰 손해입니다. 어차피 시설이야 몇 년 후라도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정권이 바뀐다면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이 돌아가지 않으면 달러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북한에게 압박이 됩니다.

아마 북한은 이런 저런 비난을 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또 군사적 도발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는 무력도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연평해전부터 국지적인 도발이 전면전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여 왔고,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강력한 맞대응과 우리의 전투력이 어떤 것인지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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