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0.11.27 06:30

핵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미국 등 다른 강대국의 침입을 예방하며, 또한 잘만 활용한다면 이것을 협박무기로 무력통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로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의하여 북쪽에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뭘 할 수 있나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서울에 핵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만약 서울에 진짜 핵이 떨어졌을 경우 그에 합당한 핵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확전을 걱정하여 핵보복 카드를 접는다면 우리는 그저 북한의 핵에 당할 뿐입니다.


이번 연평도 기습 포격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북한은 평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이 아니며, 그들은 오직 영화나 게임 속 전쟁만이 생각에 있는 듯 합니다. 마치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생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이런 식으로 맞대응해올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깡패 국가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핵을 포기할 거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은 지하에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핵개발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와 미국, 주변국에 협박용 카드로 활용할 거 같습니다.
재래식 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를 겁주고, 공격하고 도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갈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두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짜는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북한과 대북 사업은 물론 대화를 중단 시키고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했으니 더 이상은 북한의 위협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천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 역시 모두 무기한 중단해야하며, 오직 자국 영토 수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제는 6자회담 복귀도 없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 역시 핵을 무장할테니 너네는 너희들끼리 잘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북한을 버리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이 손을 내밀어도 절대 잡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북한이 먼저 내민 웃음과 손을 잡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야하며, 그 댓가는 매우 쓰다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이런 모든 조치의 풀림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개방을 전재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러시와, 미국 등과의 협상만으로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개방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우리는 김정은의 권력유지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방이 되더라도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업적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영원히 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지언정 우리하고는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연평도 기습포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했다면 북한은 절대 저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북한의 노리개일 뿐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달러 수입원이 되고, 쌀이 떨어지면 쌀을 얻어먹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절대 우리는 북한에게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할 뿐입니다.

자, 이젠 정신 차려야겠지요?

우리는 독일의 평화 통일을 보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분명 수없이 평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뿐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합니다.


다음엔 분명 또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강경책에 대항하여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토 공격 혹은 수도권이나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도 충분히 가능한 다음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무기가 단순히 체제 보장을 넘어서 재래식 무기로의 도발을 통해 우리를 자신들의 노리개로 만들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과거 북한은 김신조를 내려보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 했습니다. 이에 격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실미도 특공대를 통해 똑같이 북한에 갚아주려 했지만 김일성은 그 즉시 우리에게 평화 대화 무드를 조성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북한에 속아서 실미도 작전을 포기하지요.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부터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이것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함입니다.

더이상 북한과는 평화, 상생, 대화는 없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그런 것을 내밀지만 우리와 격차가 더더욱 벌어질수록 그들은 시샘을 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내미는 웃음과 화해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진짜 속 마음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웃음을 내주며 뒤로는 핵개발과 무력 도발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해전등을 통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공해상에 대포를 쏘았으니 북한 역시 우리의 바다에 포를 쏘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 우리 부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들에겐 그저 빌미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번 도발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2위로 선전하자 이에 배가 아팠던 김정일이 벌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립임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카드를 모두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무기한 중지하고, 핵무장을 한 다음, 서해5도와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강력한 대응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방어에만 치중했던 우리의 군비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서 북한이 도발할 기미를 보이는 경우 확실하게 초반에 완전하게 제압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해야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통일 이후에도 분명 요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들어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우선 북한이 자랑하는 그 장사정포 같은 다연발 로켓 등을 단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 무기와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북한이 최후의 보루로 아끼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법을 찾아야합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북한의 제안에 미국과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매우 궁금해집니다.

북한은 절대 체제 붕괴 시 우리에게 핵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 탈출하기 바쁘지, 핵미사일을 쏠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은 그저 협박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협박에 대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스스로 손을 내민다고 해도 말입니다.

백두산이 터지든, 북한 체제가 붕괴되든 모르는 척 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통일도 문제입니다.
우리와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통일 비용을 치뤄야합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와의 통일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보다는 그저 무력도발을 막는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없습니다.

뭐 어쩌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 통일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을 중국이 치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땅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 땅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복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기조는 실패한 만큼, 앞으로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 제시와 함께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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