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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계획된 도발 - 이제 북한과 대화는 없다

by go9ma 201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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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의 도발은 분명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이죠. 북한은 자의적으로 NLL을 무시하고 자기네 해상에 폭탄을 떨구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마치 북한을 자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북한 주장대로 북한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도 북한 자극이고, 우리 국방부가 F-15전투기 같은 최신예 무기를 사오거나 만드는 것도 북한 자극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어디서든 훈련하는 것이 모두 북한의 자극이 되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대로 북한에게 우리 땅을 내주어야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체제 유지의 목적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으면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그 즉시 우리에게 서울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는 협박을 들먹이며 당장 항복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협박을 이겨내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시렵니까?

이제 북한과 대화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의 보복조치로 또 다른 폭격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무기한 중지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손해지만 북한에게도 손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역시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전면 배치하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합니다.

그 다음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인 장거리 사정포(자주포와 방사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1시간동안 불을 뿜으면 서울과 수도권 3분의2가 끝장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북한의 이런 장사정포 공격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고, 앞으로 세금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산 넘어에 숨어 있는 북한의 장 사정포를 파괴시키던지, 아니면 최전방에 이런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는 n자 형태로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따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해야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면 북한은 도발하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치밀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우리 군사기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마을까지 포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북한이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포 공격이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서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협박인 거죠.

북한에겐 없는 것이 많습니다. 폐쇄적 1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억지로 얻어내야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협박을 해야하고, 그것은 수위를 높여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다음엔 직접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서해5도 중 하나에 핵미사일이 시험삼아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분명 존재할 거라 봅니다.

이제 북한과 대화는 없습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어떻게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그런 북한의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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