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11.03.30 05:48

대학 들어가기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 정치인들은사립대학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까지 자율화 시켰다.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부모님들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부모로부터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생 자살 연간 300명의 그늘은 바로 잘못된 정치철학의 결과다.

대학 등록금 비싸기로 치면 미국이 최고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등록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잠시 직업군인을 하기도 한다. 전쟁을 치르며 돈을 모아 대학을 다니던지, 아니면 그 돈으로 결혼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한다. (심지어 미국교포자녀들이 한국의 대학(서울대)에 진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교육 철학은 아닐 것이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대학의 구분이 없다. 모두 국립대학이기 때문이다.(숫자로만 대학을 구분한다) 대학들이 모두 평준화 되어 있으며 등록금 또한 없다.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명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각 대학마다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명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단, 사립대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모두 평준화 시키고 등록금 또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5% 또는 10%씩 내리면 결국엔 국립대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국립대 숫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를 인수하여 국립대로 전환 시킨 후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며 명문 국립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짜 대학이라고 해서 절대 어설프지 않다는 거다. 무료 국립대지만 일반 사립대에 빠지지 않는 교육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자신의 치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세금으로 무료 국립대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못본다.
그저 내가 사는 동네에 큰 세금이 투자되어 뭔가가 세워져야 발전이 되고, 내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할 거라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복지쪽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당장 내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로 당신부터 생각해볼 일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