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148 심상정 대선 후보를 위한 조언 또(?) 대선 정국이 도래하였다.이번엔 특이하게 장미대선이다. 모두들 꼭 투표하기 바란다. 나름 이런 쪽 관심 있어서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대선에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욕심은 꼼수를 낳고, 대중은 그런 정치인의 꼼수를 눈치챈다.선거는 이미지다. '욕심'은 인터넷 시대인 지금에서는 위험하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모두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거다. 2)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모두 문재인을 공격하다가 망했다.그렇다면? 문재인을 도와주면 흥한다. 문재인을 향한 인기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 문재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 문재인은 돕고, 나머지 자격 안 되는 후보들은 껍질을 벗겨야한다. 3)대선은 이번만이 아니다. 다음.. 2017. 4. 10. 속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었네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답니다. 서울구치소에 입감 예정이라네요.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 구속이랍니다. (전두환, 노태우 다음) 뇌물, 직권 남용 등 13개 혐의입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을 기회도 많았는데 이건 변호인과 측근들의 잘못된 계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2017. 3. 31. 대통령 탄핵안 가결 - 찬성234, 반대 56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찬성 234표, 반대 56표입니다.예상 밖의 압도적 표 차이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때는 기준을 만드느라 판결이 오래 걸렸고요.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추운 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젠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이 또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제 탄핵 후 절차는,대통령의 직무는 .. 2016. 12. 9.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드디어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있을 예정이고, 또 필리버스터 얘기도 있습니다만,탄핵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핵안 표결은 통과될까요?현재로는 반반입니다만, 만약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2월이니, 4월이니 말이 많지만 제 생각엔 헌법재판소장이 1월에 임기가 마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달 안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노무현대통령 때야 탄핵이 처음이라 기준을 만드느라 2개월이 소요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달 안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헌법재.. 2016. 12. 9. 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지사 선거 참패 원인 오랜만에 정치관련 글 올려봅니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도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많을 뿐더러,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인천시장과 더불어 경기도지사까지 가져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쪽에서는 언제나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쳤습니다.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핑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유시민 출마 때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득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략입니다. 대중적인 인물을 전략적으로 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경기도가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유권자 대부분은 무당파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14. 6. 6.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그동안 살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투정만 부렸지, 투표 모두 참여하셨습니까? - 투표 모두 하셨다면, 과연 제대로 된 후보에게 표를 주셨습니까? - 나름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표를 주셨다고요? -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정치인과 정치정당은 그들을 위해 일한다는 걸 아십니까? -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투표를 결정하셨습니까? - 당선만 되면 왜 관료주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이든 군수든 간에... -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이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의 자금과 결탁하여 정치꾼이 되는 겁니다. - 국민이 주는 당비로만 운영되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죠. 그건 알고 투표를 하십니까? - 투표는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내가 하면 내 주위 사람.. 2014. 4. 25. 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14. 3. 25.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북한의 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더니 동해안에서 미사일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방어훈련으로 알리지만 북한은 북침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 자체가 한반도에 미군이 상륙하는 훈련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훈련 규모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차하면 그대로 북침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계산하는 거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무시무시한 훈련에 겁이 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거부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을 댓가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2014. 2. 28.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은 유죄로 판결 드디어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 위반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결되었지요? 문제는 내란음모가 유죄냐는 것입니다. RO조직의 실체와 녹취 화일의 증거 선택 여부가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2백군데 이상 편집되어 제출되었다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녹음 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란음모가 가능.. 2014. 2. 17.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