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통1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나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성개방이 된 유럽쪽 국가들부터 폐지가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폐지가 된 것이죠. 이젠 간통죄가 남은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뿐입니다. 그럼 간통죄는 왜 폐지되어야하는 걸까요? 우선 강도, 강간, 폭행 같은 범죄는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도 분명 있고,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가 피해자이고, 외도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 201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