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4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이 뭐야? 국회에서 이란, 쟁점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장기표류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 심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임. 한마디로, 중요한 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하겠다는 거. 현재 패스트 트랙의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1) 선거제 개혁 - 의원수는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원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그럴려면 개헌을 해야하고, 그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거) 2) 공수처 설치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대략 이렇게 3법인데... 문제는 일부 보수정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좋아.. 2019. 4. 26.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 검찰이 아름다울 때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 앞에 당당히 맞서서 법으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을 때다. 또한 권력이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도 검찰은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검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차명으로 부지를 구입한 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땅값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몇 억씩 경호처가 대신 부담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땅값 상승분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변명인가. 귀신이 아닌 이상 땅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어찌 알 것이며, 혹여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분의 혜택을 왜 MB쪽이 돌려 받아야하는가. 이번 사.. 2012. 6. 14. 나경원은 왜 성추행이라고 했을까? "더욱이 이것이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며 성추행과 다름없다." 나경원의 말이다. 아,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인 걸까?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그건 성추행과 다름 없단다. (- -) 아니, 주장만 하면 다 성추행인가? 도대체 뭐가 성차별적 공격이며, 왜 성추행과 다름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서울대까지 나오시고, 판사출신 국회의원 나리께서 그런 기초적인 논리 설명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우리가 믿어줄 거라 생각했나? 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목적은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꼼수가 비난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공지영 작가로부터 시작된 여.. 201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