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력4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결국 오늘 새벽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로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모두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보도되었죠. 그럼에도 배심원들 중 일부는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도 있는데요,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신문으로 보도하면 죄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TV조선으로 보도하면 죄라는 건가요? 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기사를 터뜨려서? 하지만 그건 시사인만의 얘기는 아니죠. 조중동은 물론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나마 다행인 .. 2013. 10. 24. 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 유출 - 검찰에서 유출된 듯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2012. 12. 6.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 검찰이 아름다울 때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 앞에 당당히 맞서서 법으로 심판하고 정의를 세웠을 때다. 또한 권력이 없는 약자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도 검찰은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은 검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가. 차명으로 부지를 구입한 건 우리가 100보 양보해서 땅값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대통령 사저 부지 구입 비용을 몇 억씩 경호처가 대신 부담한 것은 이해될 수 있는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땅값 상승분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해괴한 변명인가. 귀신이 아닌 이상 땅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어찌 알 것이며, 혹여 땅값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상승분의 혜택을 왜 MB쪽이 돌려 받아야하는가. 이번 사.. 201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