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2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