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 자본1 민자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9호선 때문에 유명해진 '민자사업'. 일명 SOC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도로나 터널, 항만, 철도를 만들 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니깐 여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료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도 하고, 이익도 남기라는 것. 그런데 민간 자본은 봉사자는 아니지 않는가? 절대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게 적자가 날 경우. 수익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장을 해준다. 문제는 바로 이거다. 물론 정부도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민간 자본이 공사를 해도 유료로 운영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민간 자본에게 사업을 맡긴다. 물론 당연하지만 손해가 날 상황이면 당연히 민간 자본에게 공사를 맡겨서는 안.. 201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