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당5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검찰총장 감찰 배후는 누구?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배후가 있을 거란 의혹이 계속 나오는군요. 조선일보라는 언론사 혼자 터뜨리기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동안 여권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첫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였고, 이는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을 겁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졌고, 여권 핵심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 계속 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 인사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2013. 9. 14. '듣보잡' 표현은 과연 모욕죄가 되는가? 최근 진중권 교수의 모욕죄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합헌결정으로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온라인 상에서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하였고, 이에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시작이다. 문제는 '듣보잡'이란 표현이 과연 명확하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인가란 점이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훌)이란 뜻으로 다음 까페 '훌리건 천국'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라고 네이버 오픈국어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사실 정식 국어사전에도 없는 인터넷 신생어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런 어원을 정확히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어의 사용 범위는 이렇다. 어떤 대학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 2013. 7. 2. 과연 새누리당의 미래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도 충격이었는데 군소정당인 영남신당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꾼댄다. ㅋ 과연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영남신당은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엔 기호 1번이 아니므로 개별 지역구에선 득을 보긴 어렵겠고, 아마도 당을 찍는 전국구에서 약간의 득이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과연 한나라당 당명으로 몇 석이나 가져갈 수 있느냐이다. 물론 이것은 야당쪽엔 희소식이고, 새누리당에겐 날벼락이다. 사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박근혜 대표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박근혜의 판단이 맞다. 당명에서 전혀 보수의 느낌도 느낄 수 없고, 지난 당명과 연속성도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엔 영남신당이 당명을 한나라로 바꾼 것이다. ㅋ 새.. 201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