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적죄1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은 유죄로 판결 드디어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 위반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결되었지요? 문제는 내란음모가 유죄냐는 것입니다. RO조직의 실체와 녹취 화일의 증거 선택 여부가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2백군데 이상 편집되어 제출되었다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녹음 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란음모가 가능.. 201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