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1 그린벨트 추가 해제 - 국민임대주택 지어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에 의한 주거 불안정에 있다. 보통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즉, 전체 주택의 4분의 1을 국가가 임대용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서민들은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으며, 대도시라도 우리나라처럼 집이 모자라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풀리게 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 소유로 사들여 국유화 시킨 다음 그곳에 값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올라가는 전세금을 메우고, 비싼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2008.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