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2 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 유출 - 검찰에서 유출된 듯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2012. 12. 6. 바이러스 제작자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 필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아직 철이 없는 영재 청소년?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괴짜 컴퓨터 천재? 물론 일부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바로 일반 프로그래머들이다. 그들은 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일까? 이들은 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겸 혹은 심심해서 '재미삼아'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본다고 한다. 이왕 만든 바이러스, 그냥 가지고 있긴 아까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추적당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하게 된다. 제작한 바이러스의 성능도 테스트해보고 자신의 업적도 업계에 남겨볼 겸 해서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것이다. 물론 후에 .. 2008.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