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합진보당9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은 유죄로 판결 드디어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 위반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결되었지요? 문제는 내란음모가 유죄냐는 것입니다. RO조직의 실체와 녹취 화일의 증거 선택 여부가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2백군데 이상 편집되어 제출되었다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녹음 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란음모가 가능.. 2014. 2. 17. 유시민은 왜 직업정치인의 길을 포기했나 그가 지금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는 기성 정치계에 순응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했던 '진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유시민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세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유시민과 국민참여계 덕분이라고 해야겠지요. 지난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보정치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직업 정치인의 길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 2013. 2. 23. 통합진보당 제명안 부결 -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의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 제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민주통합당도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면 국회 제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물론, 그런 판결 없이 국회 제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통진당 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진당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 2012. 7. 27. 진보정치와 주사파의 실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다. 자세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은 검색이나 다른 전문가의 글을 참고하시라.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반공이 특히 강조된다. 일부 사람들은 군사정부가 정치적으로 반공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어서' 가 맞는 답일 것이다. 군인이면서 직접 6.25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반공'정신이 투철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그의 이념은 통치에도 그대로 투영, 결국 전 국민에게 군인 수준의 반공 교육을 하는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민주적인 투표로 탄생한 권력이 아니다. '군부 쿠데타'라는 폭력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2012. 6. 20. 통합진보당 사태 정리와 종북주의 (주사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정리해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와 종북주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80년대 학생운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80년대까지는 전두환의 군사정부가 군림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학생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북한의 '주체사상'이 운동권에 큰 유행을 합니다.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만든 혁명사상 이론으로,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이론 기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서 남한의 많은 사회운동가들과 학자,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것에 매료되.. 2012. 6. 7. 100분 토론 - 이상규 주사파 인증한 건가? 어느 기사에서 '주사파 구분하는 법' 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사파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주체사상'은 북한 김일성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사파란, 종북주의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권자가 꼭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말함) 그리고 정치인 중 주사파 구분하는 법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핵, 북한 세습, 북한 인권문제' 에 대해 물었을 때, '반대한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 주사파가 아닙니다. '찬성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주사파일 수.. 2012. 5. 25.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미래 그리고 당권파란? 언젠가 문제가 터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터질줄은 몰랐네요. 민주노동당이 연속으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 후보 단일화 때에도 부정 투표로 자리를 잃었음에도 비례대표 선거에서 또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비슷한 시기였나요?) 더군다나 거기에,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얻은 비례대표 의석 2개도 포기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말이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고... 참, 나... (- -)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당권파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당권파가 당하고 있는 줄 알겠네요. 아무튼, 이젠 민주노동당은 단순한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완전 믿을 수 없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동안 가장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였지만 이젠 권력을 위해.. 2012. 5. 6. 총선 분석 - 민주당의 패배 원인 선거 전에는 새누리당이 100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을 보면 그렇게 나왔지요? 새누리당이 겨우 3분의 1 정도의 의석만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온통 빨간색이 뒤덮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이 야권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나꼼수'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 나꼼수뿐만이 아니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층들이 정치에 눈을 떠 새누리당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30~40대라도 지방은 SNS의 보급이 서울보다 매우 낮습니다. 즉, 젊은 층이라도 스마트폰이나 블로그, 유투브 같은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사람들은 .. 2012. 4. 15. 총선 분석 - 이명박 승리, 민주통합당 패배 원인 큰일입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가져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로 총선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을 합쳐도 140석. 국회의원 의석 수는 1석 더 늘어나 300석이므로 151석을 차지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은 이를 확보하는데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실패원인은 결국 55%에도 못미치는 투표율 때문입니다. 아마 투표율이 60%만 넘어갔어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이 선전했음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봅시다. 어차피 반값등록금 공약이야 대통령이 해야하니깐 힘을 쓰기는 힘든 공약이고요, 결국 '복지'가 화두인데, 통합진보당 하면 딱히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복지'로 유권자를 설득할 순 없다는.. 201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