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북지원2 우리에겐 카드가 많다 - 포용정책 접어야 그렇다.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대화와 화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우리의 포용 정책을 이용만 하고 있다. 우리가 바다를 향해 대포를 쐈으면 북한도 우리의 바다에 대포를 쏘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우리 군을 향해 쐈다. 침략이고, 전쟁이다. 우리는 그 보복 조치를 단행해야한다. 그 첫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현 북한 지도부의 큰 변화가 생길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야한다. 한마디로 폐쇄 조치다. 개성공단에서는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모두 빼야한다. 물론 이런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지만 북한에게도 피해가 되긴 마찬가지다. 아마도 북한은 중국이 있기에 우리와.. 2010. 11. 27. 앞으로의 대북정책, 강경책으로 선회해야 이번 연평도 포습격 도발 사건으로 대북관계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위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북한이 압박 카드를 내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도 지불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북한은 뒤로 호박씨 까고, 언제 어떻게 뒷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그런 우려는 결국 진행형이 되었다.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모두 포기하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숨겨 놓은 후 미국와 우리를 시간에 따라 압박할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카드로 맞서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국제 분위기는 이런 우리의 태도변화.. 2010.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