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노이즈'와 범죄 예방 시스템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내용으로 충격을 준 웹툰 '노이즈'.

 

더군다나 '귤라임'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가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 친구 좀 이상합니다. 우원춘 같은 살인마를 두둔하는 리플을 올리는가 하면, 자신 역시 성폭행범이 되고 싶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더군요.

 

영화 속에서는 초능력자들을 동원해서 범죄예방 시스템을 만들죠? 미리 살인범과 살인 장소를 초능력자들의 예지력을 통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 과학 기술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꼭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귤라임은 아동 성폭행의 내용을 웹툰으로 그려서 올릴 정도로 아동 성폭행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많습니다. 그 사실은 확실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동 성범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그러므로 귤라임을 관찰하거나 감시한다면 미래에 벌어질지 모를 아동 성폭행 또는 성인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살인죄와 같은 강력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망쳐놓기 때문이죠. 정신적인 충격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을 예방하는 건 한 사람 이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귤라임에 대한 감시는 바로 '민간인 사찰'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범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고, 개인사생활을 감시했으니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런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 경우, 자칫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는 미국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상상이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유럽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 조카, 배우자,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범죄예방 시스템은 꼭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간같은 성범죄와 아동 납치(유괴),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법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이런 시스템을 위한 사찰 활동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반드시 강간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치권에서 다른 용도로 법을 이용하지 못할테니까요.

 

문제는 인터넷이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파악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감시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기술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범죄 가능자가 사는 인근에 CCTV를 확충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해당 용의자의 차량이나 신발 등에 GPS 장치를 삽입하여 이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업무에는 용의자마다 경찰 인력을 1~2명씩 전담으로 붙여야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전국민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다면 범죄 피해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