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에 게임 중독 포함? 게임 중독 관리법과 게임 산업 규제

 

 

정치권이 게임중독도 마약, 도박, 술 중독처럼 '4대 중독'으로 분류하고 사회악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는 정치권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면 게임 산업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임 산업계 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 우리가 만화를 사회악으로 분류하고 경시한 탓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 시장을 일본에게 잠식당한 예를 생각해봐야합니다. 똑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1) 게임 중독이 정말 문제가 되는가?

 

이는 포털에서 '게임 중독'이라고 쳐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지요. 보면 '인터넷 중독'에 포함시켰습니다. 게임의 대부분이 인터넷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런 뉴스가 생각나네요.

어떤 성인 남성이 술에 취했는지, 스마트폰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처럼 막힌 길을 뚫고 가려고 앞의 차량들을 여러대 추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어른도 게임 중독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예전엔 어느 아이가 자신의 동생을 게임처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동생도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 아닙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의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터진 사건이 바로 위와 같은 사건들이죠.

 

분명 게임 중독은 존재하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문제는, 이런 뉴스를 100%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게임 변명을 했는데 이게 뉴스를 타고 마치 게임이 망국의 병인 것처럼 보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말 게임 중독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게임 중독의 상황을 파악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꼭 객관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 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과몰입 현상' 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중독과 과몰입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2)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 게임 중독이 정말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과몰입 현상'으로 드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중독이든 과몰입이든 그것이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병적인 상황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나온 것이 게임 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중독자들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배나 알콜도 거두어지는 세금 중 일부가 선진국에선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 씌여진다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 제한입니다.

 

게임은 이미 심의를 해서 등급별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예 게임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초중고생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반으로 위축될 거란 얘깁니다.

 

즉,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도 해결하고, 게임 산업도 육성 해야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3) 해결 방법은?

 

이것은 섣불리 제한 법을 만들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계가 게임 산업에 눈을 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임 산업에 적응을 잘해 산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도움을 못 줄 망정 방해를 해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 역시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기도 합니다.

 

전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대응이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폭넓은 연구를 통해 여기에 맞는 대응법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선진국들이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제동을 걸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게임을 마치 악으로 보고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단독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법이든 관련 분야와 전문가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죠.

아주 나쁜 문화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락실 세대입니다.

어릴 때 매일 오락실을 찾았지요.

엄마한테 매일 받는 백원을 오십원으로 바꾸어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락실은 동전이 없으면 할 수 없었죠. 지금의 PC방이나 스마트폰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게임 중독은 우리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맥 PC방 또 왔지요. .. by TF-ur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