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구마의 세상돋보기 go9ma 2008. 4. 22. 22:00
우리 방송에서 꽤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침해다.
이번 '무한도전'의 저작권에 대한 인격권 침해도 있었지만 드라마나 예능프로에서 다른나라의 미디어 매체를 표절하는 경우는 아주 많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까?
방송사 PD, 특히 인기프로라면 거의 무서울 것이 없다.
사건이 터지면 나중에 전담 법무팀을 통해 해결보면 된다는 식이다.

한 예로, '무한도전'의 경우 과거 '무인도' 편에서는 예고편을 미국의 인기 드라마 'LOST'의 첫 장면을 도용했다.
이렇게 다른 창작물을 패러디하거나 인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어떤 작품의 패러디인지 시청자에게 알려주어야한다. 바로 그 정보 메세지 한 줄 있느냐, 없느냐로 표절이냐, 아니냐가 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표절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물론 그런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들이다. 아니, 그건 범죄다.

그 다음, 이렇게 무조건 저작권자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저작권을 완전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패러디'나 '인용'이라는 과정으로 인정되어 굳이 허락받지 않아도 이번 '무한도전' 사건처럼 고소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저작권자가 인격권 침해를 들어 고소가 되었다.

이번 '무한도전' 피소 사건은 방송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정립에 경고를 해준다.

공중파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것에 더욱 민감해하고, 개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하는데 그런 모범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MBC 예능국의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예능 작가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한 다음 그 아이디어를 도용한다는 소문은 너무나 유명할 정도다.

과연 공중파 방송은 자신들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혹시나 저작권침해나 표절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았는가.

이번 기회에 공중파 방송사들은 타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갖추어 방송 제작에 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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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o74 2008.04.23 19:23  Addr  Edit/Del  Reply

    그나마 포멧을 조금만 바꾸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법적인 행사를 하는것이 불편하여 시비걸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일본의 경우는 말이 나오면 아니다 우기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라이센스를 사들인 것이라는 거짓 기사를 뿌리고 뒷돈주고 협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나마 공중파는 보는 눈이 많아서 게시판이 난리가 나면 기자들이 물고늘어지지만 케이블의 경우는 아주 대놓고 표절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