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의문사 방조범 왜 처벌 안 하나


참,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사건 조사 방법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처럼 확실하게 '자살'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없다면 '타살'을 가정하고 수사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웃기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자살이란다. 타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란다. (- -)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인가?
XXX들...

뭐 이미 방송을 통해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이 나왔다. 또한 '자살'로 볼만한 증거나 정황 또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타살'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누가 죽였을까?

보면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해야할지 몰라 미해결 사건으로 났다고 한다.

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많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확실한 것 한 가지.
증인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회유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등을 소각하거나 조작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누군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살인사건의 '공범(혹은 방조범)'이다. 즉, 누가 죽였든 상관 없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사람 또한 살인범을 도왔기 때문에 똑같이 공범(혹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법부는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된 증인과 증거를 인멸한 당사자들을 찾아내서 살인범의 공범(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과연 그들이 왜 살인사건의 증거와 증인 회유를 했겠는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들 역시 살인범에 동조한 공범(혹은 방조범)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재판대에 세워서 살인죄에 대한 공범(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함이 옳다.

이번 사건의 증거 조작에 참여한 모든 상급자들과 장교들을 찾아내서 기소하고, 법대로 살인범의 공범(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누가 죽였느냐, 직접적인 살인자를 찾는 것보다는 과연 누가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사건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숨김으로 해서 살인자가 우리 사회 속에서 활보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진짜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옆에 살인자와 함께 살고 있게 된다.
그 살인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쉽게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조작한 그들은 진짜 범인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그들 모두를 찾아내서 방조범 혹은 공범으로 처벌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