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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434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나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성개방이 된 유럽쪽 국가들부터 폐지가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폐지가 된 것이죠. 이젠 간통죄가 남은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뿐입니다. 그럼 간통죄는 왜 폐지되어야하는 걸까요? 우선 강도, 강간, 폭행 같은 범죄는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도 분명 있고,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가 피해자이고, 외도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 2015. 2. 28.
국토순례 - 자동차 도로 순례 금지해야 국토순례는 보통 국도를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도는 언제든지 차량이 순례단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거대한 화물차도 함께 달린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 운전자들은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국토순례단을 덮치는 날엔 재앙이 벌어진다. 그 뿐인가? 음주운전자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도 역시 순례단을 덮칠 수 있다. 국토순례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 인도나 보도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도보다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 인도나 보도 순례를 해야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차량 도로가 아닌 길로 국토순례를 할 수 있는 루트 개발이 꼭 필요하다. 2015. 1. 13.
병장 총기난사 5명 사망 - 황당한 군대내 사고 GOP에서 병장이 총기 난사하고 탈영했답니다. 5명 죽고요.. (-_-) 진짜 어이없습니다. 그 병장은 다른 부대에서 관심사병이었다가 현재 부대로 옮겨온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관심사병... 관심사병인데 실탄 지급해주고 GOP근무 들여보냄... 미친 거 아닌가요? (-_-) 뭐 지들은 그러겠죠. 우린 충분히 심리상담하고,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들여보낸 거다. 웃기는 거죠. 사람 정신이 완전 맛이 갔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 불안, 초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평온과 미소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 정신이 완전히 맛이갔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런 걸 군의관들은 봐도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GOP에서 총기사고가 나죠.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더 .. 2014. 6. 22.
자영업 업소 실내 온도 26도 유지 비결 정부에서 여름에 실내온도 26도 유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추어 놓으면 더워서 왔던 손님도 나가죠. ㄷㄷㄷ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온도 측정을 에어컨으로 하지 마시고, 온도계를 따로 구매하세요. 에어컨 온도계가 더 낮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계로 한 24도 이하가 되어야 별도의 온도계는 실내온도를 26도 정도에 찍습니다. 때문에 에어컨 온도계가 아닌 일반 온도계로 실내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선풍기입니다. 밖에서 막 들어온 손님들은 그보다 더 시원한 것을 찾지요. 때문에 입구쪽에 선풍기를 작동시키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들어온 손님들이 시원함을 훨씬 더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실내온도 26도를 유지해도 어떻게 관리.. 2014. 6. 21.
팥빙수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 많은 분들이 팥빙수 가격이 비싸다고 말합니다. 보통 최소 6천원 이상, 만원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재료값만 생각하죠. 얼음과 고명 같은 거... 방송에도 나오더군요. 이런 것들 원재료값 따지면서 팥빙수 값이 비싸다고 함. 재료원가는 2~3천원인데 매장에선 6천원~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황당한 겁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직원 인건비, 전기료 같은 관리비, 가게 월임대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은 변두리라도 월임대료가 수백만원 나가고요... 시내 번화가면 수천만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죠. 최초 창업 비용이 억대니까요. 또 전기세 같은 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사업장이라서... 작은 가게라도 .. 2014. 6. 17.
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지사 선거 참패 원인 오랜만에 정치관련 글 올려봅니다.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도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많을 뿐더러,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인천시장과 더불어 경기도지사까지 가져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쪽에서는 언제나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쳤습니다.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핑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유시민 출마 때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득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략입니다. 대중적인 인물을 전략적으로 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경기도가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유권자 대부분은 무당파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014. 6. 6.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그동안 살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투정만 부렸지, 투표 모두 참여하셨습니까? - 투표 모두 하셨다면, 과연 제대로 된 후보에게 표를 주셨습니까? - 나름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표를 주셨다고요? -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정치인과 정치정당은 그들을 위해 일한다는 걸 아십니까? -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투표를 결정하셨습니까? - 당선만 되면 왜 관료주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이든 군수든 간에... -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이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의 자금과 결탁하여 정치꾼이 되는 겁니다. - 국민이 주는 당비로만 운영되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죠. 그건 알고 투표를 하십니까? - 투표는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내가 하면 내 주위 사람.. 2014. 4. 25.
세월호 좌초 침몰 사고 - 주먹구구 대응이 참사 불렀다 현재까지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객선 세월호는 정상 항해로가 아닌, 늦어진 시간 때문에 지름길의 다른 항해로로 운행하다가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좌초 신고 시점도 승객의 학생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가 112에 신고한 것이 먼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세월호는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 사고가 나서 망설이다가 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조될 시간을 놓친 것이 됩니다. 또 배가 60도 이상 기울었는데도 선실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방송을 하는 동영상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화 '.. 2014. 4. 16.
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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