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역형1 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1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