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통신기본법1 전기통신 기본법 위헌 - 그렇다고 인터넷에 글 막 올리다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했던 형사소송에서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관련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처벌 받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에 아무 글을 막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관 없는 사람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질텐데요, 관련 없는 사람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 201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