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댓글2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악플 문제 해결법 찾아야한다!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인터넷 악플과 악성루머 유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연 악플 문제 해결법은 무엇인가? 우선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독재 법안이 된다. 아, 있긴 있겠다. 바로 독재국가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국가다. 지금도 정보통신법과 형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추가적인 법률 신설은 옳지 않다. 결국 원천적인 차단만이 악플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각 포털에서 특정 기사 하단에 리플을 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인 인증 과정 없이 리플 다는 것은 문제다. 또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특정 인물 기사.. 2008.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