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산쇠고기2 '수입소고기 유통신고제'는 어떨까? 미국산 수입소고기 문제에서 비중있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다. 만약 식당 주인 등이 유통업자에게 속아서 미국산을 호주산이나 한우로 알고 구입하면 그것을 먹는 소비자들까지 속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만 이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는 물론 한우까지 유통신고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 후 도매업체 등에 판매를 하면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를 얼만큼 수입하여, 누구에게 얼만큼 판매하였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매업체는 다시 소매업체에 판매할 경우 어디서 얼만큼 구입하여 누구에게 얼만큼 판매하였는지 역시 신고하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를 시키.. 2008. 7. 7. 집회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진행해야 최근 경찰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강제 해산 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경찰에겐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법에 충실 했다. 밤에 하는 시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해선 안된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 해산엔 명분이 있다. 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하지만 이것이 시위로 바뀔 경우엔 당연히 불법이 된다. 물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선 안된다. 집회나 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알리고 싶은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 속에 이루어져야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인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 2008.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