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인 불법 사찰1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짜 배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영준과 이영호가 윗선이자 몸통이란 얘기지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윗선이자 몸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왜 진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걸까요? 정확히는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 특성상 권력의 중심을 건들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범죄 특성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들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하부 조직원들 즉, 행동대원이 사고를 치고, 윗선 명령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증거는 .. 201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