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4 안타까운 이특 아버지 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이번에 이특 아버지의 자살과 치매 노부모의 문제는 사실 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은 부모가 나빠져가는 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병수발을 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죠. 특히나 이특 아버지처럼 부모 모두가 치매라면 그 스트레스는 2배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환자를 전문 요양원이나 전문 치료 기관으로 모셔야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또 개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어쩌면 환자를 전문 시설과 전문가들이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지요. 아마도 부모를 '버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4. 1. 9.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노인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분들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뭐 부자들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복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니? 이건 또 뭔소리인가? 물론 그럼에도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회비용.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낸 부분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산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국민연금을 매.. 2013. 9. 26. 국민이 똑똑해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가까운 일본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지원을 90~95% 이상 받는다. 일본의 경우 어떤 질병에 걸리든 의료비는 2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으며, 영국같은 나라는 성형수술 조차 국가에서 공짜로 해준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마 65%인가 그럴꺼다. 그러니깐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65%만이 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35%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즉, 일부 암이나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에 걸렸을 경우,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마 주위에서 .. 2012.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