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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2

민주당 의원들 정말 정치 못한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 정말 정치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정당 소속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한다. 진심만으로 정치를 하는 건 시민사회운동가지,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엄청난 코너에 몰려있다.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물론 국방부 등 다른 기관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 정권은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먹이감을 던져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장하나 의원도 보면, 왜 직접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나? 당장은 도덕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행법상 그녀가 사퇴해야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불법 선거 개입 .. 2013. 12. 10.
박창신 신부 고발과 검찰 수사, 적절한가? 솔직히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연평도에 대고 직접 포격을 한 도발은 경악할 일인 것이다. 우리와 미군이 북한 땅에 대고 직접 포사격을 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연평도에는 민간인들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사실상 NLL과 관련하여 남북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두둔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적절한가? 특히 과연 검찰의 수사 또한 정당한가?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100분 토론에 나와서 양쪽이 설전을 벌여야할 문제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올바른 국론을 세워 국민이 담합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검찰을 동원하여 여론 입..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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