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관위4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 2013. 11. 12. 법원, '트위터 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다? 그런 사상의 차이보다 우리와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독재'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인 이유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독재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천 개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는 리트윗도 글을 직접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리트윗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2013. 10. 30. 대통령 선거 - 당신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막대한 국가 세금이 어떻게 씌여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그 돈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요.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은 당신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이며, 안정된 경제 정책은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이기 전에,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당이 중요할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전에, 정당의 지지자와 후원자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1) 정당.. 2012. 12. 1. 총선 분석 - 야권 패배 원인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였음에도 선거에서 졌습니다. 야권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봅시다. 우선 김용민의 지역구인 노원갑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1% 이내의 차이로 넘어간 지역구가 많습니다. 이런 곳 보면 원인은 다 비슷합니다. MB정권 심판은 당연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후보들의 업적이나 공약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티비토론도 거부하면서 오직 '미래'만을 위한 토건 공약에 올인한 거죠. 반면 야권 후보들은 MB정권 심판론만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유권자들은 누굴 뽑아줄까요? 또 유권자들 눈엔 누가 구태정치의 원흉으로 보일까요? MB정권 심판으로 얻어지는 야권의 인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반면 야권은 본질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 결과 강.. 2012.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