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등지급1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 기초연금 현 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 기초연금은 3억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다. 지방에서는 3억짜리 주택이 굉장하겠지만 서울에선 변두리의 다 쓰러져 가는 시멘트 단독 주택도 3억이 넘어간다. 여기 A 노부부가 있다. 서울에 3억 좀 넘는 주택을 소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식이 하나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현재는 모르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3억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집을 담보로 부채가 2억 넘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거기에 노부부 중 한 명이 병이나서 다른 한 명이 간호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단지 3.. 201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