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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2

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 유출 - 검찰에서 유출된 듯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2012. 12. 6.
정봉주 전의원 815특사 가능성 있나? 과연 정봉주 전의원은 8.15특사로 나올 수 있을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상이었다. '그분'의 퇴임에 맞추어 형 만기를 채우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렸을 거란 예상 때문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만기 출소일은 올 12월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우선 '그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 측근과 형님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또 4대강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 문제가 터져나온 것도 문제다. 2011.10.23 신정네거리 유세 by Kimu_tae 더 큰 문제는 다음 대권 주자다. 박근혜가 되도 문제지만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태는 박근혜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지 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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