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도 민영화1 철도민영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레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를 강력히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왜 철도 민영화를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 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민영화가 된 영국의 경우 서울-부산 정도의 거리가 20만원 정도 합니다. 영국도 민영화 전엔 우리처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만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가 되면 최소 2~3배는 오르게 됩니다. 왜 오르는 걸까요? 그보다는 왜 민영화를 하려 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빚을 갚아야하는데 정부가 가진 자산은 이런 공공 부문입니다. 공기업 자체가 재산이고 이걸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들인 민간 기업은 투자비용을 회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 201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