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레일 노조2 코레일 사태의 해법을 제시해본다 어차피 자회사설립은 민영화 단계로 가는 첫단추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방만경영 때문입니다. 누적 적자도 심하고, 고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죠. 자, 그런데 민영화를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철도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걸 민영화 한 뒤 민간이 노선을 운영하고 적자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고임금의 직원들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낮추겠다는 목적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절약된 임금이 부채를 낮추는 데에만 이용 될까요? 민영화를 하면 민간 기업은 직원들 임금 외에 회사가 이익을 챙겨야합니다. 민간 기업은 결코 봉사 단체가 아니죠? 문제는 이 이익을 얼마나 챙길 것인가 하는 .. 2013. 12. 26. 철도민영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코레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를 강력히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코레일 노조는 왜 철도 민영화를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 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민영화가 된 영국의 경우 서울-부산 정도의 거리가 20만원 정도 합니다. 영국도 민영화 전엔 우리처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만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가 되면 최소 2~3배는 오르게 됩니다. 왜 오르는 걸까요? 그보다는 왜 민영화를 하려 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빚을 갚아야하는데 정부가 가진 자산은 이런 공공 부문입니다. 공기업 자체가 재산이고 이걸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들인 민간 기업은 투자비용을 회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 201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