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대 여교사와 제자1 30대 여교사와 10대 제자 성관계 - 법률적 아이러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35세 여교사가 16세인 자신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그 남학생 부모는 몇 배는 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고요. 저 역시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큰 일 난다고 알고 있었으니 그런 상식에 따라 남학생의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형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학생.. 201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