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억2 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2014. 3. 25. 5억 사채빚이 40억 되려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놓은 사채이자는 연 49%~!!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은행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 20%를 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9%~!!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채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더군다나 내가 알기론 이 사채는 복리로 이자가 불어난다. 그러니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다시 그 이자가 된다는 뜻이다. 현재 자살한 안재환씨의 경우 약 5억의 사채빚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5억이 40억 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연 49%면 안재환씨가 해마다 갚아야할 이자는 2억 4천 5백만원이다. (- -) 거기에 이자는 매달 갚아야한다고 할 경우, 약 2천만원 정도... 만약 이것을 갚지 못하고 그대로 더.. 2008.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