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 모욕죄1 강용석 의원, '애정남' 최효종 형사 고소 예정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나운서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개그맨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논리 같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최효종씨의 경우는 '사회 풍자'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풍자형식으로 된 농담인 것이죠.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이 과연 농담일까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농담도 아니고, 사회 풍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어느 누가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을 수 있.. 201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