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석기5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은 유죄로 판결 드디어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 위반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결되었지요? 문제는 내란음모가 유죄냐는 것입니다. RO조직의 실체와 녹취 화일의 증거 선택 여부가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2백군데 이상 편집되어 제출되었다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녹음 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란음모가 가능.. 2014. 2. 17. 북한은 왜 이산가족 상봉을 보류 시켰나?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치 분위기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처음부터 1당 독재를 하면서 '투쟁'이니, '체제 유지' 니 하면서 그들만의 자존심이 자리잡은 탓이다. 즉, 북한 정권엔 사춘기 아이들 같은 자존심이 존재한다. 정치란 서로 견재하고 경쟁하면서 의식이 발전해야하는데 1당 독재를 하니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 원래 북한사람들의 특징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면도 있다.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돌리면서 우선 발 등의 급한 불은 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남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이산가족이란 당근을 던졌는데도 북한이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 거기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만약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 없이 이석기 의원 혼자 독단으.. 2013. 9. 28.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67.html?_ns=c1 [토요판]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사건’…회유·폭행 ‘거짓자백’ 유도 변호인단, 간첩 ‘조작’ 의심…‘박원순 시장 타격 위한 것’ 추측도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정원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수사보다 정치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이 수사한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한 걸까요? 유우성씨가 와 만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2013. 9. 7. 통합진보당 제명안 부결 -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의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탈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탈당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의 제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민주통합당도 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면 국회 제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물론, 그런 판결 없이 국회 제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통진당 내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통진당에서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 2012. 7. 27. 통합진보당 사태 정리와 종북주의 (주사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정리해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와 종북주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80년대 학생운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80년대까지는 전두환의 군사정부가 군림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학생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북한의 '주체사상'이 운동권에 큰 유행을 합니다.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만든 혁명사상 이론으로,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이론 기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반이 탄탄해서 남한의 많은 사회운동가들과 학자,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것에 매료되.. 201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