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2 부동산 문제는 정책부터 다시 점검해야 지금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당연히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 우선 농지의 경우... 국가가 법에 의해 시세에 맞추어 농지를 싸게 사들인다. 그 다음 그것을 택지로 조성해서 이익환수금을 붙여서 건설사에 비싸게 팔게 된다. 그러면 건설사는 그 땅을 은행 돈을 빌려 사들인다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땅 구입에 들어간 돈의 이자 등과 건설사의 막대한 이익금이 분양대금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이렇다.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땅을 건설사에 판매하지 않고, 국가 주도하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땅값과 분양 이익금을 조절할 수 있기 때.. 2010. 7. 31. 집 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집이 모자르다. 서울은 10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 평균이 겨우 107%를 웃도는 정도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전국 평균이 150%를 넘어가며, 일본이나 프랑스도 125%를 넘는다. 더군다나 파리는 전체 주택 중 25%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우리하고는 상황이 비교가 안된다. (그리고 이런 선진국들도 도심 노른자 땅과 집 값은 언제나 비싸며, 최근 이런 나라들도 다시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을 지어도 지어도 집이 모자를까? 우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자. 그 분들은 보통 시골에서 살았다. 시골에서 농사등을 지으며 말이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들, 즉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결혼을.. 2008.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