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 - 해법은?

 

어찌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당연하다.

 

고압전류 송전선이 지나는 곳 인근에 거주하게 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건 상식이다. 정부에서는 국제 기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미 발암물질 중 하나로 분류된 고압전류 전자파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또 우리나라도 특정 마을 주민들의 암발병률이 유난히 높아 마을 인근을 지나는 고압전류선이 그 원인으로 의심된 사례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고압전류선이 지나는 인근에선 거주는 물론 축산과 농사도 어렵게 된다. 땅을 제 값 받고 팔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건강은 둘째치고라도 고압전류송전탑이 지나는 곳의 집값과 땅값이 하락하는 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 보상금 몇 백만원 받고 만족할 사람 있겠는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한다고?

왜 항상 국가를 위해 힘 없는 국민이 희생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희생하면 안 되는 일인가?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과 뭐가 다르겠는가?

 

해법은 둘 중에 하나다.

첫째, 굳이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면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곳의 땅과 주택을 시세대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 첫번째 안을 못하겠다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것이다. 땅 속에 굴을 파고 고압전류선이 그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고압전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자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처음부터 지중화 공사를 했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 결국 강압적으로 송전탑을 밀어부치자는 계획이었을 거다.

 

이것을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엄연히 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은 존중 받아야한다. 절대 국가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지금은 군사독재정권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타협을 해야하는가?

 

1)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주거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제법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납득할만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면 송전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주시켜주어야한다)

 

2) 단계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계획을 수립한다.

 

3) 2안이 불가능할 경우, 송전탑 인근 땅 가격이 하락한 곳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땅을 매입한다. (해마다 조금씩 예산 편성하여 개인의 땅이나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다)

 

 

주민도 무조건 반대만 할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송전선로는 어디로는 지나가야한다. 문제는 그 중간 타협점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곳으로 지나갈 수 밖에 없다면 정부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보상안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강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깡패나 독재자와 뭐가 다르겠는가?